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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군소 중도·진보 정당..플랫폼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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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대전환
댓글 0건 조회 752회 작성일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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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1대 총선에 등장한 신생 중도-진보정당들이 처한 상황과 역할에 대한 중앙일보 3월 10일자 기사에 소개된 시대전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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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정치적 공간이 열릴 것이라는 믿음으로 출발한 중도ㆍ진보 진영의 군소 정당들 이야기다. 이들에게 한줄기 빛으로 여겨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은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출범으로 반쯤 막혔고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연합정당 참여 가시화로 완전히 닫히기 일보 직전이다. 녹색당ㆍ미래당ㆍ시대전환ㆍ기본소득당ㆍ규제개혁당ㆍ여성의당ㆍ모두의당ㆍ남북통일당 등이 두 마리의 고래가 만든 파도에 휘청이는 새우에 해당한다. 시대전환을 제외하면 특정 의제를 중심으로 원내 진입을 노린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시대전환은 이들 의제 중심 정당들의 공동 ‘플랫폼’ 역할을 자임하면서 창당했다.


한완상 부총리와 함세웅 신부, 조성우 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등이 밀고 하승수 전 녹색당 공동집행위원장이 이끄는 정치개혁연합(가칭)은 민주당의 참여를 전제로 이들 원외 군소 정당들에게 ‘연합당’ 플랫폼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8일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를 통해 참여 여부를 결론내기로 한 반면, 정의당은 같은 날 전국위원회를 열고 불참 결론을 내면서 이들의 심사는 더욱 복잡해졌다.


의제 정당 성격 센 녹색당ㆍ여성의당은 독자 노선에 무게


제일 심사가 복잡한 건 역사가 가장 오래된 녹색당이다. 2012년 3월 창당한 녹색당은 공동운영위원장 중 한 명인 하승수 변호사가 이 자리를 내려놓고 정치개혁연합당 창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녹색당 내부에선 연합당 참여 여부를 둘러싼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신지예 전 공동운영위원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하 전 위원장의 행보는 유감”이라며 “녹색당은 독자 노선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여성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창당을 준비 중인 여성의당은 독자노선 의지가 더 강하다. 김은주 공동대표는 “기성 정치권에서 ‘끼워넣는’ 정도로 다뤄진 여성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기 위해 만든 정당“이라며 “선거연합에는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플랫폼 자임한 시대전환 “민주당만 빼고 중도에서 뭉쳐야”

이원재ㆍ조정훈 공동대표가 이끄는 시대전환은 ‘민주당만 빼고’ 뭉치자고 주장하고 있다. 원내 정당 중에 정의당과 민생당은 이들이 상정하고 있는 연합 범위에 들어 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 정당으로는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중도층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며 “비보수 또는 반박근혜 진영의 파이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시대전환은 기본소득ㆍ규제개혁 등 자체 어젠더를 내세우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중도ㆍ진보 노선의 여러 의제들이 공존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향한다. 규제개혁당ㆍ남북통일당ㆍ모두의당 등도 시대전환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신생 정당들이다. 기본소득을 대표 어젠더로 내세운 기본소득당은 시대전환 참여 여부를 고심중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의제 중심이 아닌 의석수 중심의 정치개혁연합 논의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며 “시대전환의 제안에 대해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청년' 컨셉 미래당은 민주당 주도 비례연합에 관심 

군소 중도ㆍ진보 정당 중 정치개혁연합에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서울대 재학 시절 비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로 유명해진 오태양씨 등이 이끄는 미래당이다. 정책 어젠더 보다는 ‘미래’ ‘청년’이라는 세대 정치가 컨셉이라는 점이 다른 군소 정당들과의 차이점이다. 오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힘을 모았던 제 세력이 다시 뭉쳐야 한다는 원로들의 주장에 동의한다”며 “‘정치개혁연합’ 참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의 참여 여부가 변수”라고 말했다.

국회를 중심으로 보면 이들의 존재감은 미미하지만 연합 정당 참여로 기운 민주당 입장에선 이들의 움직임도 무시하기 어려운 요소다. 이들이 연합당에 끝내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떤 형태의 비례 정당에 민주당이 참여하더라도 미래한국당과 차별화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익명을 원한 한 여권 인사는 "민주당이 비례 공천을 포기하는 형태가 아니면 이들과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8일 최고위원회에서 전당원 투표를 통해 비례 연합 정당 참여 여부를 결론짓기로 했던 민주당은 이 투표에 앞서 9일 오후 4시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의 핵심 당직자는 “연합의 필요성부터 당원 투표를 진행할지 여부와 방식 등이 모두 의총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장혁ㆍ석경민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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