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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전환 이원재 “비례연합 공개 인물 경쟁 나서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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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대전환
댓글 0건 조회 677회 작성일 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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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시대전환 이원재 공동대표의 인터뷰 내용이 담긴 세계일보의 기사 전문 인용입니다.


(세계일보, 3월 20일) [이색정당릴레이]시대전환 조정훈, "세대단절 잇는 플랫폼 정당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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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전환의 이원재 공동대표를 처음 만난 건 8년 전 ‘안풍’(안철수 열풍) 속에 등장한 ‘진심캠프’에서였다. 여론조사 최고지지율 50%를 넘나들던 위력적인 대선후보의 캠프에서 “후보 방에서 독대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라더라”, “후보가 가장 아끼는 재목이라더라” 하는 설이 공평동 캠프 사무실에 자자했다. 당시의 그는 경제부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삼성경제연구소, 한겨레경제연구소, 희망제작소를 거치며 현장과 이론, 젊음과 능력, 선배들의 이념과 후배들의 감수성을 모두 갖춘, 서른아홉살의 전문가였다.


2012년 대선 후 ‘안풍’은 언제 그리 대단했냐는 듯 사라졌지만, 진심캠프는 그와 같은 차세대 인사들에게 새로운 동료들을 선물했다. 이원재는 이후 여시재, LAB2050,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 몸을 담으며 스스로 연구했고, 조직을 이끌었고, 민·관을 넘나들었다.


그가 올해 초 정당을 만든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개혁적 인사들 사이에선 “드디어 이원재가 뛰어들 때가 됐구나”하는 공감대로 번졌다. 시대전환 창당을 처음 알린 기자간담회에는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이 지원군으로 직접 모습을 드러냈고, 창당선포식 날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축사했다. 정가에서 한꺼번에 ‘모시기도’ 쉽지 않은 ‘킹메이커’들이 돌아가며 걸음 한 셈이다.


시대전환은 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4·15총선이 ‘87년 체제’를 업그레이드하는 정초선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자양분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신생 정당이었다. 창당선포식에서 이원재 대표는 “대한민국엔 광화문과 서초동 세력 외엔 없느냐”며 진영대결을 비판했다. 총선을 앞두고 귀국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서도 “메시아 정치를 하겠다고요?”라며 따갑게 비판했다. 창당선포식에 모인 이들은 “보수적인 사상을 가져도 진보적인 생활을 할 순 없는 거냐”고 묻고 답하면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총선에선 거대 양당 외에 ‘우리의 자리’가 있을 것이라며 파이팅을 외쳤다.


하지만 이런 산뜻한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대결이 모든 이슈를 삼켰다. 법을 비웃는 위성정당과 가설정당이 판을 치고 출사표를 던진 인사들의 자질논란 등으로 21대 총선은 “최악의 선거판”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시대전환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비례연합’에 합류했다. 정치권 내에서 시대전환을 잘 알만한 인사도 “시대전환이 왜?”라며 의외라는 반응을 보인다. 시대전환은 제3지대에서 유의미한 세력화를 시도하라는 격려를 받기도 했고, 옛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시 대표가 지도부의 자리 절반을 내어주겠다는 제안도 받은 바 있다. 그때에도 “의원님들이 우리 당으로 오시라”며 거부했던 시대전환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군소정당들은 민주당 비례연합 논의 시작과 함께 극심한 혼란을 겪었고, 한때 군소정당끼리의 연합도 논의됐지만 이제 제 갈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게 비례연합에 참여한 이유를 묻기 위해 19일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당사를 찾았다. 자그마한 공간에서 어른들의 얼룩진 선거판을 비집고 들어선 꼬마정당이 꿈틀거렸다.


- 양당 대결구도를 비판해놓고 더불어시민당에 왜 참여하나.


“준연동형비례제의 취지는 미래한국당 설립 허가와 함께 깨졌고 민주당이 비례연합에 참여한다고 결정하면서 완전히 무너졌다. 원외정당이 진입하는 것은 원래도 어려웠지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참여하게 됐다. 선거 전략의 원칙이 있었다. 첫 번째, 시대전환 정당의 정체성 유지다. 선거연합에 참여해 당선 후 복당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은 기성정당이 기득권을 지나치게 주장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원외정당이 우선으로 의석을 얻을 수 있는 선거연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조건을 갖춘 곳은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이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과 실력으로 대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짧지만 원외활동을 하면서 지켜본 한국의 정치 지형과 언론 지형은 원외에서는 일을 가지고 승부하기 굉장히 어렵다. 원내에 진입해서 입법과 협상, 그런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원래 뜻하던 강령과 의제를 보여주기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우리가 계속 말해온 건 선거구도가 진영 대결이어서는 안 되고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비례연합에 참여해도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데에 제약은 없다. 참여하는 정당들의 의제는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전환이 하는 이야기는 시대전환이 내세운 후보를 통해 가져갈 수 있다고 본다. 최선은 연동형비례제가 정상가동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전략적인 차선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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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협약을 맺었으니, 앞으로 정치적 입장이 민주당에 구속되는 것 아닌가. (비례연합 참여주체들은 △소수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에게 앞 순번을 배려 △보수야당의 검경수사권 독립, 공수처법 등 개혁법안 퇴행 시도와 부당한 탄핵 추진에 맞서 공동 대응 △촛불정신을 바탕으로 적폐청산과 민주적 개혁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공동 노력 등 3개 협약사항에 서명했다.)


“시대전환은 박근혜정권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과 같이 할 수 없다고 여러차례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미래통합당과 연대하는 듯한 모습을 취했을 때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정국에서 정부의 대처를 비난하고 있고 파생되는 경제대책에 대해서도 재난기본소득 반대와 감세를 말하고 있는데, 이는 고소득자를 위한 정책이다. 국가부채를 걱정하고 있는데 국가부채가 아니라 개인파산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우리의 전문분야인 경제정책에서 봤을 때 미래통합당이 과반수가 되는 것에 반대하는 연합을 만들어야 하는 데에 동의한다. 가령 정부가 하려는 여러 재정확장 정책이 있는데 우린 그것도 부족하다고 본다. 추경도 부족하고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정부가 소극적인 상태라고 본다. 미래통합당은 막으려 할 거다. 어젯밤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정확장 패키지를 내놨다. 그런데 우리는 11조7000억원 규모 추경을 놓고도 통과시킬까 말까 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말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도 통합당은 반대하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기본소득제 이슈를 민주당과 같이할 수 있다고 봤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이 공약화한 공수처 폐지는 선거용 이야기지 의미있는 시도가 되긴 어렵고 생각한다. 지금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수처 존치 여부가 아니다. 또 우리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야는 그런 정치사안보다 경제와 국제관계이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목소리를 내는 의정활동을 할 거다. 민주당은 민주당이 중시하는 의제가 있고 우리는 우리가 중시하는 의제가 있다. 비례연합은 빈 그릇 정당이다. 한 정당의 스탠스에 동의하느냐 아니냐로 만든 연합이 아니다. 각 정당의 정책과 의제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 진영대결에 포박되지 않겠다거나, 의제정당이 되겠다는 목표는 포기하나.


“이번 선거구도 자체가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과 그 반대세력의 싸움이 돼버렸다. 국민이 그렇게 보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번 연합을 통해 원내진입이라는 한 가지 작은 목적을 달성한 후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한 독립적 가치를 달성해나갈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한석, 두석씩 얻은 원내정당이 많이 생기면 씨앗이 돼서 다당제로 갈 거라고 본다. 한 번에 됐으면 좋았겠지만, 천천히 가더라도 그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고 본다.”


- 비례연합(더불어시민당) 내에서 어떻게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보나.


“민주당이 10번까지는 소수정당에게 보장하고, 그 이후 11번부터 배치한다는 약속을 지킬 것으로 생각한다. 아니면 이 연합 자체가 의심받는 상황이 될 거다. 이후 과제는 이 연합 자체가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 의제를 갖고 국회로 가서 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전문성과 경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앞에 배치되는 게 중요하다. 실제 국회의원이 됐을 때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 우리 경제가 공황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 비례연합이나 정치구도 때문에 지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음 국회가 기능을 잘해야 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공천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비례연합에 참여한 이들은 공개 인물경쟁을 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별할 수 있는 분들, 믿을만한 시민사회 전문가, 경제전문가들이 숙의 과정을 거쳐서 뽑는 게 좋다는 생각이다.”


- 시대전환에 어떤 인물이 있나.


“세계은행 출신 조정훈 공동대표와 행정학·경제학 전문가로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석빈 우석대 교수를 비롯해 통일·평화·국제관계 전문가이자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정대진 아주대 교수, 정무와 공보를 맡고 있는 기자 출신 김중배 사무총장이 있다. 30대의 코칭전문가 최병현 조직위원장은 미국 하버드대학 출신의 경영분야 전문가로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컨설팅을 하다 지금은 시대전환에서 개인들의 심리를 어떻게 하면 증진하고 자살률을 줄일지 연구하고 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서 수만 명을 이끄는 인플루언서이기도 하다. 팟캐스트 ‘책 읽는 다락방’의 김도현 ‘혼삶위원회’ 위원장은 1인가구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신선하고 젊은 전문가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 난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 기술혁신,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기본소득까지 연구분야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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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재난기본소득 논란을 어떻게 봤나.


“재난기본소득은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필요하다. 코로나19는 두 가지 재난을 가져왔다. 첫째, 건강재난, 둘째, 경제재난이다. 경제재난의 내용은 한시적이고 급격한 소득의 감소다. 이를 메워주는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 마치 산불이 나고 나서 집이 무너지면 집을 수리해주고, 해일이 나서 마을이 쓸려가면 마을을 복원해주는 것과 같다. 특히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등에게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시기 재난기본소득의 초점은 소득감소 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이 되어야 한다. 소상공인, 프리랜서, 택시기사 등 개인사업자들을 포함한 비임금근로자 650만명이 우선적인 대상이다. 그리고 일용직노동자, 파트타이머 등 750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그 다음 대상이다. 월 30만원씩 두 달간 6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총 8조 4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실업부조 등도 한시적으로 증액해 대규모 실업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예산도 별도로 책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시대전환에서는 코로나 뉴딜을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 뉴딜에는 재난기본소득도 포함되지만, 원격회의 기술 등 디지털 전환기술에 대한 투자, 바이오 기술에 대한 투자, 마이크로크리드 등 지속가능한 경제에 대한 투자도 포함된다. 지금은 국가가 재정을 확대해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여유를 주고, 우리 경제가 전환할 수 있도록 투자에 나서야 할 때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가 중요하다.”


- 21대국회의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경제구조의 전환이다. 우리 경제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제조업 비중이 경제 전체적으로 줄어들 거고 고용을 새로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걸 받아주던 것이 자영업인데 코로나19를 거치며 자영업도 다시 살아나기 힘든 상황이 올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사라져도 자영업이 예전으로 회복되지 못한 채 노동시장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런 상태로 실업자가 되면 굉장한 고통이 예상되기 때문에, 북유럽식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필요하다.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직업훈련을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는 거다. 그런데 이 과정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제조업에 종사하다 코딩을 배우거나 소상공인이 갑자기 온라인쇼핑몰을 배우거나 하는 것들은 당연히 시간이 걸린다. 그 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전환 전략’을 짜야 하고 새 분야에 투자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그걸 해내는 게 21대 국회의 일이다. 정부가 이걸 할 수 있게 파격적 입법이 나와야 한다. 기본소득도 그 중 하나다. 혁신적 스타트업과 개인에 대한 사회보장.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능한 경제구조로 바꿔줘야 한다.”


- 하지만 직접 국민의 선택을 받아 의회에 진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의제별로 다양한 정당이 골고루 나와서 투표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고, 이 상황에서 차선이지만 선거연합정당에 투표하는 국민도 정치적 선택을 하는 거라고 본다. 이 틀 안에서나마 획득한 정당성으로 입법활동을 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 한다. 우린 입법노동자로서 가장 중요한 건 결과라고 생각한다. 과정도 우리가 원한대로 됐으면 좋았겠지만, 현실에 맞춰야 했다. 이제 어떤 법과 제도를 만들었느냐는 결과로 평가를 받으려 한다.”


글·사진=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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