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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1년 3월 11일 시대전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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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대전환
댓글 0건 조회 211회 작성일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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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10주기를 맞으며"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에 의해 야기된 쓰나미의 거센 물살은 후쿠시마 현과 그 주변 지역을 삼켰고, 1년 안에 우리 앞바다와 전 세계의 주요 해안가로 후쿠시마의 방사성 물질을 흘려보냈습니다. 10주년을 맞는 오늘까지도 우리는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 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철회하기를 요구하며,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핵 위험을 낮추기 위해 각 국가들이 적극적인 행동과 연대를 촉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려는 방침을 확정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ALPS(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라는 방식으로 처리한 오염수에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 수소(트리튬)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중 수소만이 아닙니다. 지난 해 그린피스의 조사에 의하면, 세슘 외에도 주요 방사성 핵종으로서 스트론튬-90이 주변 산림지대에서 채취한 삼나무 시료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스트론튬-90은 골친화성 핵종으로, 체내에 유입되면 뼈와 골수에 축적되어 암을 발생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세슘과 스트론튬 간의 예상 정수비로만 계산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ALPS 처리수 123만 톤 안에도 스트론튬-90과 기타 방사성 핵종으로 인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LPS 처리수의 해양방출이 거의 유일한 해법인 마냥 제시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그로 인한 해양 생물과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제 사회로부터 따가운 질타와 책임론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1~4호기 주변에서는 용융된 핵연료의 찌꺼기를 식히기 위한 순환냉각수가 여전히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하수와 빗물이 유입돼 섞이면서 고농도의 오염수가 매일 140톤 가량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30년이 더 걸릴 거라는 폐로작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이러한 오염수는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오염수 뿐만 아니라 제염작업이 100% 되었다는 제염특별구역(연간 피폭선량한도 20mSv(밀리시버트))에서도 실제로는 15% 면적에서만 제염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이러한 제염지역에서 생산된 농작물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농산물이 언제든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며, 올해로 연기된 도쿄 올림픽에서도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제가 건강과 생명의 가치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핵에 대한 위험은 핵무기와 핵전쟁으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의 핵발전소들에서도 안전성의 문제로 운전 중지되는 사태들이 발생하고 있고,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진의 위험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은 핵발전소 밀집지역입니다. 우리가 당장 핵발전을 멈춘다고 하더라도 서해건너 중국 연안의 핵발전소 50기는 맹렬히 가동되고 있습니다. 신규 발전소도 건설 중에 있습니다. 핵발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아닌 안전한 운영과 사고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핵발전에 대한 동아시아 지역의 연대가 절실합니다. 또한 여러 위험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의 시대에 핵발전을 즉각 중단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기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이유로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늦출 수 없습니다. 농지와 임야를 통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아닌 분산형, 도시 중심의 재생에너지 가속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시대전환이 앞장서고자 합니다. 대안은 어디에나 있지만 미래에 또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한 대안은 많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논의의 공론장을 열고 여러분들과 대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시대전환
2021. 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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