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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1년 3월 24일 시대전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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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대전환
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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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 조치에만 의존한 ‘백신 휴가’, 결국 또 다른 휴식의 양극화를 낳을 것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은 이후 며칠간 경과를 지켜볼 수 있는 ‘백신 휴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백신 접종보다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백신 휴가의 의무화가 아닌 ‘권고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이상 반응과 후유증은 당연하게도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 조치에만 의존한 백신 휴가는 고용 형태를 뚜렷하게 구분 짓게 될 것임이 자명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들이 온전하게 백신 접종권을 보장받는 동안, 소규모 사업장과 영세 사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은 되려 사각지대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그간 누구에게나 평등하지 않았던 휴식의 격차가 건강권에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의 백신접종권과 건강권을 안전하고 평등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 시 유급 휴가를 주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아프면 출근 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는 권고가 공허하게 닿는 이들이 또 다시 휴식의 양극화를 경험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1. 03. 24

시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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