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정당소식

[논평] 2021년 5월 26일 시대전환 논평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시대전환
댓글 2건 조회 109회 작성일 21-05-26

본문

c3722af83c6aeb31fbd904b4d0df6685_1622017094_7445.jpg
 

●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의 초당적 협력은 여야 5당이 아닌 7당 모두가 함께해야 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주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국회의 협력을 요청하고자 여야 5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에는 5당이 아닌 7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7번 가량의 여야 당대표 회동을 가졌지만, 1인 의석을 가진 두 정당을 초청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간담회의 목적이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초당적이란 당파적 이해를 떠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일치된 태도를 취하는 과정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줄곧 강조해왔던 포용과 협치의 정신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1인 의석의 정당도 분명한 원내의 구성원이고, 초당적 협력의 대상이자 주체입니다. 그러나 힘과 규모의 기준만으로 소수정당의 존재를 자연스레 등한시 해온 정부의 태도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에 그토록 당부한 ‘협치의 시대’는 이런 종류의 무감각한 배제와 차별을 당연시하지 않는 데서 출발합니다. 소수 정당의 존재를 외면하는 정부가 아닌, 원내 7당 모두 초당적 협력의 대상으로서 동등하게 존중 받고 진정한 협치를 이루어 나가자는 제안에 앞장서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5. 26
시대전환

댓글목록

profile_image

박경민님의 댓글

박경민 작성일

응원합니다!!

profile_image

정현철님의 댓글

정현철 작성일

옳은 말씀이네요

시대전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6길 17(여의도동) 401 (우 07237) 사업자번호 : 709-80-01622
전화 : 02-784-0223 팩스 : 02-783-0223 E-mail : info@transition.kr

Copyright © 2020 시대전환.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