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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1년 5월 31일 시대전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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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대전환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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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위원회>의 출범이 '녹색성장'의 메신저가 되지 않기를

지난 5월 29일, 정부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1.5.4시행)에 따라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하였다. 아직은 탄소중립과 관련된 법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대통령령에 근거한 위원회를 조기 출범시킨 것인데, 어제와 오늘 양일에 걸쳐 개최되는 P4G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 녹색성장과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연대) 행사에 맞춰 흥행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산업계의 막중한 책임을 고려하였을 때, 탄소중립위원회의 기능과 책임은 현 정권을 넘어 앞으로 더 강화되어야 한다.

우선 산업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라는 수식에 걸맞게 한국의 산업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과감한 실행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석탄화력발전소를 지탱하고 있는 기업이나 값싼 전력에 기대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자리에서 과연 얼마나 과감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 따라서 <탄소중립위원회>는 과학과 기술개발의 올바른 방향, 법과 예산의 효과성을 입증함으로써 그 역할을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교섭권이 없는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 내야 한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위원회>가 ‘녹색분칠한 신성장위원회’라는 평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기술집약적인 토목업계를 먹여살리고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농을 배양하는데만 치중했기 때문이다. 최근 다시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이라는 명목으로 중앙과 지방정부에 온갖 과제들이 몰리고 있다. 그러나 과연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회의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린뉴딜을 이야기하면서 온통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보조금, 충전소 설치를 위해 수 조원이 편성되고 있다. 산림청마저 탄소중립을 위해 30년 벌기령이 지난 수목을 벌채하고, 30억 그루의 어린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 계획 역시 탄소중립 내지는 탈탄소의 방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초기 탄소배출량 감축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24.4% 감축 현안을 상향 조정하되, 전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할 회복탄력성을 갖춘 ‘행복중심의 지속가능한 사회 모델’을 만들어가는 일을 게을리 해선 안된다.

시대전환은 새로운 경제지표를 통한 양적 성장과 질적 개선을 추구할 것이다. 그 가운데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내세우며, 그 실행평가의 좌표를 기후위기 대응과 행복지표에 두고자 한다. 기후위기의 원인을 거대한 시스템의 상호작용과 순환과정의 결과로 이해한다면, 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계획만으로는 어떠한 경제적 충격도 극복하지 못할 것이고 국민적 수용성도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시대전환은 정부와 국회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법률제정과 함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격상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높여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다.

2021. 05. 31
시대전환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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