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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1년 6월 7일 시대전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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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대전환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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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2차 재난지원금 논의 관련, 지금은 선심성 정책을 펼 때가 아니라 헌법이 명시한 ‘손실보상’의 의무를 다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해 수익으로 대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이 약 34.5%의 비중을 차지하며 역대 최대 수준에 달했다고 합니다. 100개 기업 중 약 34개의 기업이 겨우 파산을 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덩달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의 기업과 특수효과를 누려 수혜를 입은 업종의 기업 간 양극화 역시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전국민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시대전환은 코로나19로 극심해진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것과 그 일환으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줄곧 주장해온 바가 있지만, 지금의 경우는 명백히 다릅니다. 정부와 여당이 새로운 선심성 정책을 펼칠 때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먼저 철저히 이행해야 할 때입니다. 국가가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면 마땅한 보상을 치러야 한다는 것은 헌법이 명백하게 적시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이미 너무나 늦어버린 손실보상법 통과, 더 이상 뒷전으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시대전환은 정부와 여당이 정책의 원칙과 우선순위를 세울 때 가장 먼저 시선을 두어야 할 곳에 대해 끊임없이 목소리 내겠습니다. 지금은 손실보상법 통과에 매진할 때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그 다음이어야 합니다.


2021. 06. 07

시대전환 대변인 양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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