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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1년 6월 24일 시대전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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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대전환
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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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여당이 눈을 두어야 할 곳은 상위 4%가 아닌 주거소외층이어야 합니다.


최근 더불어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공시 가격 ‘상위 2%’로 결정한다는 당론을 확정 짓고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주택 실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지만, 오락가락하는 기조로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켰을 뿐 아니라 결국 자산 불평등 문제 해결을 도외시한 결정에 아쉬움을 표합니다.


지난 4년간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기조는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효과를 드러내기도 전에 당장의 여론에 맞춰 방향을 자주 바꿔왔습니다. 이렇게 뒤죽박죽 엉킨 시그널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주어 결국 가격이 폭등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집값을 잡겠다던 약속 앞에 종부세 완화 정책을 내건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 개선을 위해 지난 두 달간 치열하게 진행되었다던 토론의 결과가 자산보유 최소 상위 4%에 있는 세대에게만 세금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의 선택이라는 점에 주거 소외 층인 무주택자와 청년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이 자산불평등의 심각함을 조금이나마 공감하고 있다면, 자산의 양극화가 더 이상 폭주해선 안 된다는 위기감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다면, 지금 눈을 돌려야 할 곳은 상위 4%의 조세저항이 아니라 급증하는 주거비 부담을 버티지 못해 여기저기로 떠밀려나고 있는 주거 소외층이라는 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2021. 06. 24

시대전환 대변인 양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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