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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1년 7월 1일 시대전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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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대전환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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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손실보상법 통과, 시대전환은 정부와 국가가 헌법 제23조의 책무를 완전히 다해낼 때까지 힘쓰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 손실보상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시대전환이 작년 11월부터 외쳐왔던 영업손실 보상의 범위와 규모에 비해서는 미흡한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 조정훈 의원의 노력으로 피해 지원이 아닌 손실보상의 성격을 분명히 한 점과 ‘실질적’ 손실보상을 법률에 명기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손실보상법 통과가 더 이상 늦어질 경우, 더 이상 밀려날 곳이 없는 소상공인들이 또 다시 기약 없는 세월 속에서 견뎌야 한다는 사실을 매우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불을 끄는데 필요한 물의 양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불을 끄는 것입니다. 호스를 쥔 이들의 몫은 더 늦기 전에 충분한 물의 양을 더 많은 곳에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껏 손실보상법에 대한 의회의 논의 구도는 물의 방향과 양을 결정하는데 신경전을 벌이느라 정작 눈 앞에서 타오르는 불길조차 진압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너무나 늦어버린 손실보상법 통과, 더 이상 뒷전으로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시대전환은 오늘의 코로나 손실보상법 통과를 계기로 정부와 국가가 헌법 제23조에 따른 책무를 완전히 다해낼 때까지 계속해서 힘쓰겠습니다.


2021. 07. 01

시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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