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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1년 7월 13일 시대전환 논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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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대전환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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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분 만에 결렬된 전국민재난지원금 합의, 국민의 힘은 정말 완벽한 선별 지원에 자신 있습니까? 어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으나, 불과 100여분 만에 국민의힘 측이 돌연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간만에 민생을 우선 순위에 둔 협치가 이뤄질까 기대하던 시민들의 바람을 이토록 가볍게 져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재원을 활용하겠다며 사실상 기존의 선별 지원 입장을 고수하는 브리핑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정말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자신 있습니까? 한시가 급한 지급 시기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정확한 선별 기준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왜 누구는 되고 나는 안 되냐는 외침에 100퍼센트의 공정성을 단언할 수 있습니까? 보편 지급의 핵심은 ‘모두에게 똑같이’ 보다도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또한 보편 지급으로는 먼저 신속하게 분배하고 이후 차등을 두어 환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빠르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선별 지원 방식으로 골든 타임을 놓쳐버렸거나 지난 4차례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수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박탈감을 또 다시 양산해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혼란만 가중시킨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존의 합의를 조속히 이행하는데 힘쓰길 바랍니다. 제1야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21. 07. 13 시대전환 대변인 양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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