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선택이나 노동 환경, 채용, 임금 체계 등에 있어 성차별을 철폐하고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출산과 육아로 인해 여성의 사회생활이나 자아실현이 좌절되지 않고, 배우자와 가족이 동등하게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환경을 구축한다.

 

 6-1. 직업 선택과 임금에서 차별 받지 않는 사회

OECD 국가 중 남녀 임금 차별 1위인 현실을 타파한다. 임금뿐만 아니라 채용, 승진, 고용 보장 등의 불평등 또한 해소한다. 무서운 속도로 전환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일자리는 점점 줄고 있으며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여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6-2. 성범죄,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삶

여성은 일상 속의 폭력에 매우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악순환을 끊을 방법을 강구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하고 엄중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책도 보강해야 하며, 미디어의 왜곡된 시선으로 만들어진 여성 차별, 혐오 문화를 근절하고 여성이 안전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6-3. 출산 자율 선택과 행복한 육아

대한민국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든 사회로 유독 여성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의존한다. 우리는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영역이 아닌 국가 차원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사회적 돌봄 속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다.

 

6-4. 다양화된 여성 삶에 형태에 대한 지지와 지원

4인 가족 신화는 깨졌다. 1인 여성 가구, 모자 가정,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존재하며 이들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 천편일률적으로 설정된 여성의 생애주기를 기반한 정책에서 벗어나 세금 부과, 주택청약 방식, 복지 제도 등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우리는 여성의 다양화된 삶의 형태를 인정하고 이에 맞는 지지와 지원을 하고자 한다. 나이 들거나 홀로 살아도 빈곤층으로 떨어지거나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거와 복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6-5.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체자로 자리매김

그동안 여성은 사회 변화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였다. 여성의 눈으로 사회적 의제를 새롭게 찾고 행동할 때이다. 우리는 여성 리더들을 발굴하고 힘을 응집해 여성이 사회 변화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여성 창업가를 지원하여 기업가로의 성장을 돕는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

 

현재의 기후위기는 지구순환구조에 대한 이해부족과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 기반한다. 생명존중과 순환적 사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인류문명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리 사회와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길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은 없다. 물질과잉의 시대를 벗어나 국민 행복의 근원을 찾는 일이 지속가능한 발전이자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의 패러다임이다.

 

 

7-1. 기후위기 전환패러다임 1 : 에너지 전환사회 대비

 

기후위기의 원인인 화석연료 사용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탈탄소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생산기반 확대와 송배전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분산, 폐기물의 물질 및 에너지 회수 등 에너지 전환 시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기존의 화석연료 관련 직업군의 일자리 전환을 위한 기술교육과 R&D 지원을 강화한다.

 

 

7-2. 기후위기 전환패러다임 2: 지속가능한 국토이용

 

기후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연한 해안개발과 산지개발을 중단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국토개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기후재난에 대비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식량자급률을 80%이상으로 높인다. 이를 위해 농지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토개발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를 실시한다. 

 

 

7-3. 기후위기 전환패러다임 3: 생태문명 지역순환경제 조성

 

국민의 90%가 거주하는 도시가 생태문명의 중심이자 행복의 터전이 되도록 한다. 지역에서 조달가능한 제품을 제조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자신의 지역에서 책임지며,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는 공동체 중심의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한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권 계획을 통해 직주근접의 도시설계를 통해 효용감을 높여 생태적 행복 기반을 조성한다.

 

 

7-4. 동물권 확립과 보호

 

인간 중심적 사고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연 속에서 인류 문명이 조화를 이루게 하고자, 인권뿐만 아니라 동물의 권리 역시 우선적 가치로 보장하고, 인권과 동물권은 선후관계가 아니라 선순환 관계임을 천명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인권과 동물권을 아우르는 생명권의 보장을 명시한다. 나아가 동물을 법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여, 동물과 공존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산업화 시대의 대중 교육 모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제는 교육과정 내에서 개인을 위한 개별화된 교육은 물론, 공동체를 위한 교육도 융합되어야 한다. 교육에 접근할 기회만 보장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며, 개인과 사회 요구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교육 과정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8-1. 학생의 특성을 살리는 유·초·중등 공교육

모든 학생은 개성을 존중 받으며, 교육시스템이 제공하는 학습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받아야 한다. 학생은 교사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교육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교육은 고정되고 의도된 국가 이데올로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각자가 추구하는 학습 목표와 과정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

 

8-2. 미래를 열어주는 고등교육

모든 학생은 재정 능력에 영향 받지 않고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등록금 수입에 과다하게 의존해왔던 대학 재정 구조를 정부 지원 중심 구조로 바꿔야 한다. 양질의 고등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이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의 개성과 적성을 발견하고 계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산업과 연계하여 특정 직업에서 요구하는 고등교육은 지역 산업과 상생 협력하여 지역 격차 해소와 지역 발전의 축이 되어야 한다. 대학은 자율성을 보장받는 교육, 연구기관이므로 공공성, 책임성, 투명성을 실현해야 한다.

 

 8-3. 기회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평생교육

평생교육의 ‘부익부 빈익빈’을 근절해야 한다. 평생교육 기회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영향 받지 않고 공정하게 보장해야 한다. 학습자는 다양한 학습 경험과 기회를 보장받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은 자유롭게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방식으로 배울 수 있어야 한다. 평생교육 과정은 공급자의 편의에 우선해서는 안 되며, 수요자의 요구에 기반해야 한다.

 

예술인의 창작 노동은 인류의 품격을 높이고 삶의 가치를 높이는 생산적 활동이다. 우리는 문화예술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인정한다.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안정적 창작 활동을 위한 제도 지원을 병행한다.

 

9-1. 전국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다양한 주제와 형태의 예술이 생산되고 소비될 수 있도록 전국민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한다. 누구든지 예술가가 될 수 있고 문화예술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한다. 경제, 사회, 지리의 제약 등으로 인한 문화 소외계층의 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비대면 시대의 도래로 문제되고 있는 장애인과 노년층 등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한다.

 

 9-2. 새롭게 등장한 문화 산업 지원 육성

급격히 디지털화되고 있는 시대 흐름에 맞추어 게임, 웹툰 등 새롭게 등장한 문화예술 장르 및 플랫폼 출현을 지지한다. 종합예술로서 이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규제·제도 개선으로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과몰입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방 조치를 적극 검토한다.

 

과학기술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생존 기반이자 우리의 삶 전반을 지배하며 미래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이다.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과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풀어나가도록 한다.

 

 10-1. 전 생애에 걸친 과학기술인 연구 개발 지원

 마을 단위로 ‘타운랩’을 조성하여 유소년 시절부터 과학 접근성을 높인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과학 교육 및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국내 연구 환경과 직업 안정성, 과학기술인들의 경제·사회적 복지를 개선한다. 연구비 양극화를 해소하고 과학기술인의 연구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해 연구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한다.

 

10-2. 퍼스트 무버를 향한 연구 개발 체계 구축

고속 성장 시대의 패스트팔로어(fast follower) 연구 풍토에서 퍼스트무버(first mover)로 진화하는 도전적, 창의적 지식 창출의 국가 연구 개발 체계를 구축한다. 도전적 연구 활동과 사업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자율적인 연구 목표 재조정, 성실 실패 인정, 도전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며, 실패를 자산화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10-3. 지역 균형과 세계로 열린 과학 발전

 지역 균형 발전과 과학 기술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역 환경이 반영되는 대표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 문제 해결 등에 과학기술 역량이 투여될 수 있도록 광역클러스터 확대를   지원한다. 지역 거버넌스와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지방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한다. 국경 없는 개방형 혁신을 위해 R&D 전략 수립과 연구 개발 수행의 참여 주체를 세계로 확장하고 국내 연구자의 글로벌 혁신 연구 네트워크 참여, 국내기관의 해외 R&D센터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