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전환

강령

두려움 없는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은 엄중하다.
좋은 일자리는 물론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각자의 일터는 무서운 속도로 자동화되고 있다.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아직 불안정하기만 하다. 디지털 전환은 모든 것을 연결하며 플랫폼 경제를 빠르게 확산시켰다. 안정된 일자리는 줄어들고 업무 단위로 고용되는 ‘건당 인생'이 주류 일자리로 확산되고 있다. 평생 고용은 극소수만 누리는 특권이 됐다.

공동체가 사라진다. 사람들 사이의 벽은 빠르게 높고 두꺼워 지고 있지만, 서로를 포용하는 문화는 붕괴되고 말았다. 혐오와 차별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세대간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초저출산 현상은 공동체 붕괴의 한 단면이다.

한반도를 짓누르고 있는 지정학적 위기 또한 우리 생존을 위협한다. 민족이나 동맹만을 앞세우는 낭만적 접근이나 이념과 대결 일변도의 냉전적 사고에 갇혀 있다가는 우리 주권 수호도 장담할 수 없다.

지구가 망가지고 있다. 화석연료에 의존한 경제활동이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플라스틱에 의존한 소비는 땅과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었다. 생태계의 동식물들은 절멸하고 있다. 다음 차례는 인간이다.

이같이 임박한 불안과 공포는 살아남기 위한 무한경쟁을 부른다. 이 두려움에 맞서 모두가 손을 잡고 나아갈 때 대한민국이 혁신하고 전진할 수 있다.

그 두려움을 넘기 위해 우리는 각자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며, 때로는 이를 깨기 위해 힘을 합쳐 싸워야 한다. 재벌과 스타트업,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수도권과 지방,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청년과 장년층, 인간과 동물/자연 등 무수한 기득권의 대립 구조가 얽히며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불안을 심화시켜 왔다. 이렇듯 각자가 성벽을 높게 두르며 기득권을 지키는 데 급급할 때 패자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 모두가 될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각자가 성벽을 무너뜨리고 서로의 손을 잡을 때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다. 자발적으로, 또는 설득과 타협으로, 마지막으로 제도적 압박과 강제를 통해 새로운 대타협의 무대를 열어야 한다. 이는 다름 아닌 시대전환의 과제이며, 우리 모두가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미래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리라 믿는다.

생활인들의 생활 진보를 추구하겠습니다

시대전환은 생활인들로서 일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이다. 우리는 이념이 아닌 현실을 지향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임을 믿는다. 정치는 개성과 창의를 추구하되 공동체와 개인이 충돌할 때 양보와 타협할 줄 아는 ‘시민’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가 되어야 한다. 시대전환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정당이 되고자 한다.

국제 정세와 첨단기술 혁명을 선도하지 못하면 미래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 우리는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을 준비하는 동시에, 함께 사는 공생의 가치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일에 모든 역량을 키워내겠다. 우리는 증오로 만연한 대립의 시대를 극복하고 해결과 양보의 정치가 이 땅에 뿌리내릴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

우리 모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우선 역점을 두겠습니다

시대전환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직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과 산업재해 사망률 및 주당 근로 시간, 낮은 여성 재직 비율 등 반드시 해소해야 하는 사회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한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이념 대립과 편 가르기로 매우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으며, 일하는 곳이 아니라 싸우는 곳이라는 정치권 인식이 팽배해 있다. 시대전환은 실사구시 정치, 문제를 먼저 발견하고 해결하는 정치, 타협하며 함께 일하는 정치를 추구한다. 온라인 공론장도 적극 활용하는 플랫폼 정치를 구현한다.

시대전환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과 관행에 맞설 것이며, 사회에 기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득을 챙기는 이익 단체의 개혁에 앞장 선다.

우리는 직업의 귀천을 나누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패러다임을 바꾸고 특히, 우리 사회의 활력을 가로막고 있는 청년들의 공무원 쏠림 현상을 해소한다. 대학 입시만을 위한 교육을 타파하고, 한 사람의 인생이 10대 후반의 성적으로 결정되는 사회가 아니라 생애주기별 교육을 통해 중장년 또한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시대전환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원을 분산하기 위해 일자리, 교육, 문화, 보건 등 생활 인프라를 지역 거점 지역에 배치하여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추구한다.

우리는 북한을 무조건 적대시하는 관점과 낭만적 민족주의 모두를 넘어서며, 성급한 통일을 준비하기보다는 북한을 이웃 국가로 대하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통합을 지향한다.

전세계적인 문제 해결에 모범이 되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시대전환은 AI와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빠른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공유 경제 와 플랫폼 경제 시스템 역시 우리 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이 초래하고 있는 일자리 소멸과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지식의 격차가 소득 격차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 안전망을 마련한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복지 정책의 장단점을 재점검하고 기본 소득 등 새로운 형태의 복지 제도를 구축한다. 소득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개인의 노력을 통한 소득의 증가가 자산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자산의 양극화를 해소한다. 또한 우리는 성별 문화 지역의 다름으로 인하여 차별 받지 않고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과 능력을 최대로 발현할 수 있게 한다.
시대전환은 지구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문명을 추구한다. 인간 중심 사고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권과 동물권이 선후관계가 아니라 선순환 관계라는 인식을 정립한다.

우리는 기후 위기에 따른 식량문제와 질병의 유행 등에 맞서 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농업, 보편적 의료 및 보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며, 세계 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넘어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기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든다.

01. 성장은 민간의 창의성으로, 성과는 모두의 몫이 되는 경제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회 시스템 변화는 소득 기회의 박탈이 아닌 기계적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자 개개인의 자율성 보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규제 시스템을 혁신하며, 소득 자산 위험 및 휴식의 양극화를 해소한다.

 

1-1. 기본소득 도입

 인간의 고용을 동반하지 않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소득 양극화 및 기존 복지 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행정 효율성을 증가시키며 내수를 진작시키고 공유 자원과 공공의 기여에서 나오는 부를 분배한다. 재산, 소득, 노동 활동과 관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한다.

 

1-2. 규제개혁과 창업 기회 확대

지금 우리는 닫힌 규제 시스템(Negative listing Rule)을 폐기하고 도전과 혁신을 허용하는 열린 규제 시스템(Positive listing rule)으로 전환해야 한다. 누구나 창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고, 언제든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여 끊임없는 경제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1-3. 디지털 경제 시대와 민간 주도 성장 모델

기존의 정부 주도 성장 모델을 과감히 탈피하여, 정부는 산업 인프라 투자, 기초 기술 연구 지원, 소비자 보호에 주력하고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는 민간 주도 성장 모델로 전환한다.

 

1-4.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데이터 주권 확립

빅데이터를 유통하는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게 정보 관리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고, 플랫폼 참여자가 플랫폼 경제에 기여하는 만큼 합당한 성과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1-5. 소득 양극화 해소

 분배 정책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에서부터 양극화 해소를 도모한다. 국가 재정 수립과 운용 시 예산이 모든 계층에게 균형 있게 배분되고 격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소득양극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한다.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평가에는 양극화 해소 정도를 측정하는 평가 항목을 신설해 국가 예산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집행하도록 한다.

 

1-6. 시장과 공공성이 조화된 부동산

부동산은 공공성을 가진 시장이다. 부동산 중 특히 아파트 가격 조정은 규제가 아닌 수요를 충족하는 공급이라는 시장 원리에 의거해서 접근한다. 자산이 있는 사람은 자가 소유, 자가 소유를 하고 싶은데 자산이 부족한 사람은 지분 적립형 주택, 자산이 없거나 자가 소유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맞춤형 주거 정책을 실시한다.

 

02. 주4일제 도입과 플랫폼 노동 보호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일자리 형태가 창출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은 기존의 고정 시간, 노동 형태와 다르게 노동 시간의 자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불안정한 고용과 소득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자영업자, 1인 기업가, 프리랜서,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일할 기회 보장하는 한편 이들의 소득과 처우가 안정되도록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휴식의 격차를 해소한다.

 

2-1. 주4일제 도입

노동자가 자기 시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주4일제>를 도입한다. 주4일제는 일과 가정, 일과 여가(문화)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이자 피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다. 경제 성장 동력을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사회, 여유가 있는 삶을 보장하는 선진 국가로 나아가도록 <자기시간결정권>을 실현한다.

 

2-2. 플랫폼 노동에 적합한 사회안전망 확충

플랫폼 노동 종사자 등 새로운 노동 형태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플랫폼 경제로 발생한 부는 공유적 가치를 가진다. 발생한 이익은 플랫폼 경제의 참여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고, 플랫폼 경제 내에서 플랫폼 사용자가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3. 휴식의 격차 해소

일용직 노동자와 건수 노동을 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휴식이 기존 공공부문이나 정규직에 비해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더 나아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포함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휴식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한다. 

03. 입법 행정 노동자의 플랫폼 정치

이념 대립, 진영 편가르기, 지역 감정 등 특정 정치 집단만을 위한 무책임한 대결과 갈등의 정치를 청산한다. 그 대신 민생 최우선의 정치를 실천한다. 생활 현장의 문제와 해법이 디지털 전환시대에 걸맞은 플랫폼 정당을 지향하며, 선출직은 입법 행정 노동자임을 분명히 한다. 누구나 참여하는 다양성의 정치를 추구한다.

 

 

3-1. 플랫폼 정당

정당은 누구나 생활 현장의 문제를 제기하며 소통하는 공론장이 되어야 한다. 공론장에서 이루어진 토론으로부터 문제를 정의하고, 전문가들과 해법을 함께 찾아 정책을 만드는 문제해결형 정치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 경직된 이념이나 편협한 지역주의를 넘어 문제 해결에 최적화된 열린 정당 구조를 만들 것이다. 국민적 의제를 위한 틀거리 정당이 되기 위해, 세계에 유래가 없는 복수당적 금지 조항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3-2. 선출직은 입법·행정 노동자

 시대전환에 속한 선출직 공직자들은 플랫폼에서 집약된 공공의 의견을 제도에 반영하는 입법· 행정 노동자다. 또한 정당 내 다양한 의제그룹들은 사회 현장에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활동가들이다. 국회의원 등 각급 선출직 정치인의 특권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에 필요한 지원은 강화해 나간다.

 

3-3. 누구나 참여하는 다양성의 정치

 우리는 대표성의 균형을 이루는 정치를 추진한다. 우리 사회 의사 결정에서 소외된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빈곤층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갖도록 정당을 운영한다. 의사 결정의 비례성을 확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당내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집중투표제, 대안투표제 등 비례성이 보장되는 민주적 선거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선출직 대표자 구성에 있어 세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새로운 세대가 끊임없이 정치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활동 기회를 보장한다.

 

04. 공직사회 개방 및 국민 참여 확대

공무원이 법적인 위험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그러나 동시에 책임감 있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정책 결정 과정을 민주화하여 국민과 함께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공직 사회를 개방하여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순환하게 하여 조직이 아닌 국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지능형 정부를 구축한다.

 

 4-1. 개방형 공무직 확대

관료제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제도를 혁신하여 복무 연한이 아닌 성과 중심적인 공직 인사제도를 정립한다. 국가고등고시 위주의 공무원 선발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시켜 나감과 동시에 각 분야에서 검증된 전문가들이 공직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개방형 공무직을 확대해 나간다.

 

 

 

 4-2. 정보 공개를 통한 국민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

국민이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행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국가 정책을 국민과 함께 기획하고 집행하며, 함께 평가하는 정책 공동생산(co-creation)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주체적 참여를 위해 정부 행정에 대한 정보 관리와 공개 규정을 개정한다. 공공기록물법과 정보공개법을 통합하여, 기록을 남기면 징계를 받고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공직 문화를 개혁한다. 나아가 공개된 정보에 진입 장벽 및 접근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하여 누구나 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4-3. 지능형·반응형 정부 구축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스템이 공무원의 행정 업무를 대체할 것에 대비하여, 행정 업무용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유능한 지능형 정부(intelligent government)를 구축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들의 민주적 참여가 실시간으로 보장되는 신속하고 투명한 공정 시스템 및 인프라를 도입하여 반응형 정부(Responsive Government)를 구축한다. 

05. 남북한 이웃 국가 평화론

분단된 한반도는 섬나라처럼 단절되어 있다. 하나였던 한반도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서서히 줄어들고 분단을 기본값으로 알고 태어난 세대가 주류를 이루기 시작했다. 남북관계를 한민족이라는 정체성과 특수성에 국한시키기보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범과 기준이 적용되는 이웃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그 바탕 위에서 한반도 평화번영공동체를 추구한다.

 

5-1. 남북 관계를 이웃 국가로

 

우리는 통일을 향한 남북 간 기존 합의와 협력의 틀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만 국가 간 선린 우호를 해치는 북한의 도발적 발언과 행동, 특히 국민의 안위 수호와 관련한 사안에 있어서는 단호히 대응한다. 우리는 반세기 넘게 지속되어온 국가 체제와 적대적 대치의 역사를 당장 뛰어넘을 수 없음을 직시한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포용을 추구하되 우선 국가 간 정상적인 외교관계로의 이행과 점진적인 협력 강화의 순차적인 관계 발전을 모색한다.

 

5-2. 한반도 평화번영공동체

 

북한이 우리와 경계를 나누는 이웃으로서 대륙과 해양으로 각각 뻗어갈 수 있는 협력과 번영의 기본 상대임을 상기하고 평화번영의 미래를 계속 준비한다. 북한과의 협력과 대화는 기본 사항임을 촉구한다. 주변국도 남북 상생과 협력에 따라 장기적으로 유라시아와 태평양이 연결되는 세계 평화와 문명사적 전환의 이익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의 문호를 지속 개방한다.

 

5-3. 유능한 안보와 외교 역량 확보

 

한반도 전체를 중심에 둔 평화번영공동체 수립과 번영이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임을 자각한다. 우리를 향한 그 어떠한 도발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유능한 군사적 역량을 확보하는 일은 그 출발점이다. 우리는 또한 대륙과 해양 세력의 부침이 교차하는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직시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질서 가운데 적극적이고 유연한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지역 안정과 평화를 확고히 한다.

 

06. 차별 없고 자율적인 여성의 삶

직업 선택이나 노동 환경, 채용, 임금 체계 등에 있어 성차별을 철폐하고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출산과 육아로 인해 여성의 사회생활이나 자아실현이 좌절되지 않고, 배우자와 가족이 동등하게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환경을 구축한다.

 

 6-1. 직업 선택과 임금에서 차별 받지 않는 사회

OECD 국가 중 남녀 임금 차별 1위인 현실을 타파한다. 임금뿐만 아니라 채용, 승진, 고용 보장 등의 불평등 또한 해소한다. 무서운 속도로 전환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일자리는 점점 줄고 있으며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여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6-2. 성범죄,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삶

여성은 일상 속의 폭력에 매우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악순환을 끊을 방법을 강구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하고 엄중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책도 보강해야 하며, 미디어의 왜곡된 시선으로 만들어진 여성 차별, 혐오 문화를 근절하고 여성이 안전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6-3. 출산 자율 선택과 행복한 육아

대한민국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든 사회로 유독 여성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의존한다. 우리는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영역이 아닌 국가 차원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사회적 돌봄 속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다.

 

6-4. 다양화된 여성 삶에 형태에 대한 지지와 지원

4인 가족 신화는 깨졌다. 1인 여성 가구, 모자 가정,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존재하며 이들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 천편일률적으로 설정된 여성의 생애주기를 기반한 정책에서 벗어나 세금 부과, 주택청약 방식, 복지 제도 등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우리는 여성의 다양화된 삶의 형태를 인정하고 이에 맞는 지지와 지원을 하고자 한다. 나이 들거나 홀로 살아도 빈곤층으로 떨어지거나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거와 복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6-5.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체자로 자리매김

그동안 여성은 사회 변화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였다. 여성의 눈으로 사회적 의제를 새롭게 찾고 행동할 때이다. 우리는 여성 리더들을 발굴하고 힘을 응집해 여성이 사회 변화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여성 창업가를 지원하여 기업가로의 성장을 돕는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

 

07. 인간중심성 탈피로 지속가능한 지구와 환경

현재의 기후위기는 지구순환구조에 대한 이해부족과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 기반한다. 생명존중과 순환적 사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인류문명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리 사회와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길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은 없다. 물질과잉의 시대를 벗어나 국민 행복의 근원을 찾는 일이 지속가능한 발전이자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의 패러다임이다.

 

 

7-1. 기후위기 전환패러다임 1 : 에너지 전환사회 대비

 

기후위기의 원인인 화석연료 사용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탈탄소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생산기반 확대와 송배전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분산, 폐기물의 물질 및 에너지 회수 등 에너지 전환 시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기존의 화석연료 관련 직업군의 일자리 전환을 위한 기술교육과 R&D 지원을 강화한다.

 

 

7-2. 기후위기 전환패러다임 2: 지속가능한 국토이용

 

기후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연한 해안개발과 산지개발을 중단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국토개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기후재난에 대비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식량자급률을 80%이상으로 높인다. 이를 위해 농지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토개발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를 실시한다. 

 

 

7-3. 기후위기 전환패러다임 3: 생태문명 지역순환경제 조성

 

국민의 90%가 거주하는 도시가 생태문명의 중심이자 행복의 터전이 되도록 한다. 지역에서 조달가능한 제품을 제조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자신의 지역에서 책임지며,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는 공동체 중심의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한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권 계획을 통해 직주근접의 도시설계를 통해 효용감을 높여 생태적 행복 기반을 조성한다.

 

 

7-4. 동물권 확립과 보호

 

인간 중심적 사고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연 속에서 인류 문명이 조화를 이루게 하고자, 인권뿐만 아니라 동물의 권리 역시 우선적 가치로 보장하고, 인권과 동물권은 선후관계가 아니라 선순환 관계임을 천명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인권과 동물권을 아우르는 생명권의 보장을 명시한다. 나아가 동물을 법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여, 동물과 공존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08.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산업화 시대의 대중 교육 모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제는 교육과정 내에서 개인을 위한 개별화된 교육은 물론, 공동체를 위한 교육도 융합되어야 한다. 교육에 접근할 기회만 보장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며, 개인과 사회 요구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교육 과정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8-1. 학생의 특성을 살리는 유·초·중등 공교육

모든 학생은 개성을 존중 받으며, 교육시스템이 제공하는 학습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받아야 한다. 학생은 교사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교육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교육은 고정되고 의도된 국가 이데올로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각자가 추구하는 학습 목표와 과정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

 

8-2. 미래를 열어주는 고등교육

모든 학생은 재정 능력에 영향 받지 않고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등록금 수입에 과다하게 의존해왔던 대학 재정 구조를 정부 지원 중심 구조로 바꿔야 한다. 양질의 고등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이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의 개성과 적성을 발견하고 계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산업과 연계하여 특정 직업에서 요구하는 고등교육은 지역 산업과 상생 협력하여 지역 격차 해소와 지역 발전의 축이 되어야 한다. 대학은 자율성을 보장받는 교육, 연구기관이므로 공공성, 책임성, 투명성을 실현해야 한다.

 

 8-3. 기회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평생교육

평생교육의 ‘부익부 빈익빈’을 근절해야 한다. 평생교육 기회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영향 받지 않고 공정하게 보장해야 한다. 학습자는 다양한 학습 경험과 기회를 보장받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은 자유롭게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방식으로 배울 수 있어야 한다. 평생교육 과정은 공급자의 편의에 우선해서는 안 되며, 수요자의 요구에 기반해야 한다.

 

09. 문화 격차 해소와 신문화 산업 육성

예술인의 창작 노동은 인류의 품격을 높이고 삶의 가치를 높이는 생산적 활동이다. 우리는 문화예술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인정한다.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안정적 창작 활동을 위한 제도 지원을 병행한다.

 

9-1. 전국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다양한 주제와 형태의 예술이 생산되고 소비될 수 있도록 전국민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한다. 누구든지 예술가가 될 수 있고 문화예술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한다. 경제, 사회, 지리의 제약 등으로 인한 문화 소외계층의 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비대면 시대의 도래로 문제되고 있는 장애인과 노년층 등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한다.

 

 9-2. 새롭게 등장한 문화 산업 지원 육성

급격히 디지털화되고 있는 시대 흐름에 맞추어 게임, 웹툰 등 새롭게 등장한 문화예술 장르 및 플랫폼 출현을 지지한다. 종합예술로서 이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규제·제도 개선으로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과몰입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방 조치를 적극 검토한다.

 

10. 맞춤형 과학 연구 개발 체계 구축

과학기술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생존 기반이자 우리의 삶 전반을 지배하며 미래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이다.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과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풀어나가도록 한다.

 

 10-1. 전 생애에 걸친 과학기술인 연구 개발 지원

 마을 단위로 ‘타운랩’을 조성하여 유소년 시절부터 과학 접근성을 높인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과학 교육 및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국내 연구 환경과 직업 안정성, 과학기술인들의 경제·사회적 복지를 개선한다. 연구비 양극화를 해소하고 과학기술인의 연구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해 연구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한다.

 

10-2. 퍼스트 무버를 향한 연구 개발 체계 구축

고속 성장 시대의 패스트팔로어(fast follower) 연구 풍토에서 퍼스트무버(first mover)로 진화하는 도전적, 창의적 지식 창출의 국가 연구 개발 체계를 구축한다. 도전적 연구 활동과 사업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자율적인 연구 목표 재조정, 성실 실패 인정, 도전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며, 실패를 자산화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10-3. 지역 균형과 세계로 열린 과학 발전

 지역 균형 발전과 과학 기술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역 환경이 반영되는 대표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 문제 해결 등에 과학기술 역량이 투여될 수 있도록 광역클러스터 확대를   지원한다. 지역 거버넌스와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지방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한다. 국경 없는 개방형 혁신을 위해 R&D 전략 수립과 연구 개발 수행의 참여 주체를 세계로 확장하고 국내 연구자의 글로벌 혁신 연구 네트워크 참여, 국내기관의 해외 R&D센터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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