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회 시스템 변화는 소득 기회의 박탈이 아닌 기계적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자 개개인의 자율성 보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규제 시스템을 혁신하며, 소득 자산 위험 및 휴식의
양극화를 해소한다.
1-1. 기본소득 도입
인간의 고용을 동반하지 않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소득 양극화 및 기존 복지 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행정 효율성을 증가시키며 내수를 진작시키고 공유 자원과 공공의 기여에서 나오는 부를 분배한다. 재산, 소득, 노동 활동과 관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한다.
1-2. 규제개혁과 창업 기회 확대
지금 우리는 닫힌 규제 시스템(Negative listing
Rule)을 폐기하고 도전과 혁신을 허용하는 열린 규제 시스템(Positive listing rule)으로 전환해야 한다. 누구나 창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고, 언제든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여 끊임없는 경제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1-3. 디지털 경제 시대와 민간 주도 성장 모델
기존의 정부 주도 성장 모델을 과감히 탈피하여, 정부는 산업 인프라
투자, 기초 기술 연구 지원, 소비자 보호에 주력하고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는 민간 주도 성장 모델로 전환한다.
1-4.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데이터 주권 확립
빅데이터를 유통하는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게 정보 관리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고, 플랫폼 참여자가 플랫폼 경제에 기여하는 만큼 합당한 성과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1-5. 소득 양극화 해소
분배 정책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에서부터 양극화 해소를 도모한다. 국가 재정 수립과 운용 시 예산이 모든 계층에게 균형 있게 배분되고 격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소득양극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한다.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평가에는 양극화 해소 정도를 측정하는 평가 항목을 신설해 국가 예산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집행하도록 한다.
1-6. 시장과 공공성이 조화된 부동산
부동산은 공공성을 가진 시장이다. 부동산 중 특히 아파트 가격 조정은
규제가 아닌 수요를 충족하는 공급이라는 시장 원리에 의거해서 접근한다. 자산이 있는 사람은 자가 소유, 자가 소유를 하고 싶은데 자산이 부족한
사람은 지분 적립형 주택, 자산이 없거나 자가 소유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맞춤형 주거 정책을 실시한다.